尹 서류 연일 거부…헌재, 오늘 송달 간주 여부 결정
2024. 12. 23. 11:48ㆍ카테고리 없음
구체적인 절차는 오늘 헌재 판단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.
먼저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걸로 보는 방법이 있고,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거나, 게시판에 게재해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
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.
헌재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오늘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서류 송달 절차부터 차질을 빚고 있지만 헌재는 일단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.
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.
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.
아예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재판 공전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.
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
[영상취재 기자 윤제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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